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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17 [+36weeks] 육아지원정책이 거시기 합니다.

밀린 Newbie Story ③

한국에 있는 동안 밀린 육아일기.  사이사이 메모를 남기기는 했는데, 내가 남긴 메모를 내가 봐도 모르겠네요.  얼른 기억을 더듬어야겠어요.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 두 친구네와 만났다.  두 친구와는 대학동기고 남편들도 학교 선배들이라 친구 둘, 남편 둘, 각각 애들 둘 그리고 우리 셋까지 한 번에 만난 아주 알찬 만남이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간식먹고 결국엔 피자까지 시켜 먹었는데, 보육비 지원과 양육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이건 뭐가 좀 거시기 한데?'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다.


보육비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나이에 따라 28~39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고, 양육수당은 올해 3월 처음 생긴 지원금으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여도 나이에 따라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둘 다 만 5세까지.  이제까지 보육비만 있었는데 형평성면에서 양육수당이 생긴 것 같다.


좀 거시기하다고 생각했던 것 첫번째는 보육비만 존재할 당시 굳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보육비를 받기 위해 보육시설에 보낸다는 것이다.  비록 현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카드에 적립되는 형식이어서 보육시설 보육비에만 쓸 수 있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 않는 건 같은 세금 내고 받을 걸 못받는 손해본다고 생각한단다.  좀 거시기 하다.

두번째는 그래서 너도 나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면서 보육시설 부족현상이 생겼고, 이때다 하면서 여기저기 보육시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양육수당이 생기면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가정 양육을 선택하면서 보육시설 과잉공급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개점은 했으나 손님이 없는 상태.  계속 거시기 하다.

세번째는 양육수당이 생기기 전엔 보육시설에서 맞벌이 부모를 기피했다고 한다.  정말 보육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 면접(?)이란 걸 가면 "맞벌이세요?"라고 먼저 물어본단다.  보육비는 종일반이나 반나절반이나 거기서 거긴데,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종일반의 경우는 보육시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격이라서 기피했단다.  심지어 종일반 인원할당이 있어도 보육시설에서 기피했다고 했다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맞벌이 부부 친구들의 의견.  정~말 거시기 하다.


일종의 육아지원비가 현금이 아니라 보육비 바우쳐 형식으로 생기면서 생겨난 문제인데, 양육수당이 생기면서 보육시설의 과잉공급 등이 일정 정도 조절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보육비 지원은 알고보면 육아지원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사설교육기관의 배를 불려주며 내수경기활성화를 빌미로 하는 정책의 일환인지도 모를일이다.( - -)


영국의 아동수당은 첫번째 아이의 경우 주당 20.30파운드, 두번째 아이부터 주당 13.40파운드가 현금으로 만16세까지 지급된다.  근래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부모 한쪽 소득이 연간 세금 전 5만 파운드를 넘어갈 경우 단계적으로 1천 파운드당 10%씩 줄여 소득이 연간 6만 파운드에 이르면 아예 아동수당이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람들 말로는 그 정도 벌면 월 80파운드 아동수당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들.


하여간 양육수당이 생기고서 많은 이들이 내게 제보(?)를 해왔다.  한국 가기 전 알아보니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보였다.  일단 한국국적이 있어야 했다.  그럴려면 과태료를 물고 출생신고를 해야했고, 그 뒤엔 이중국적 유지를 위해 한국여권을 만들어 한국을 들어가고 나갈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한국국적을 보유하겠다는 국적보유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중국적 부분이 좀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가서 과태료를 물고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여권도 만들고,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뉴스에 양육수당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될 위기라는 뉴스를 듣기는 했지만, 그럴 경우 지자체가 땡빚을 내서라도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유지될꺼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  양육수당을 신청한 다음 내가 제출한 은행계좌가 인터넷계좌라 인식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건 그저 가뿐한 잡음에 지나지 않았다.  영국에 오고서 한국으로부터 비보(?)가 날아들었다. 


누리 앞으로 건강의료보험이 청구된 것이다.(o o );;  부모님은 언니와 함께 건강의료보험을 내기 때문에 누리 단독으로 3만원에서 몇 십원이 모자라는 돈이 청구되었다.  건강의료보험공간에 전화해서 나처럼 해외출국자로 일시 정지시켜 두었는데, 그래도 첫 달은 내야했다, 그런 이유로 양육수당이 지급될지 미지수라는 것.


누리의 한국여권은 그저 첫 한국여행의 소중한(?) 기념품이 될지도 모르겠다.(ㅜㅜ )


시작은 우울했으나 마무리는 산뜻하게!

(그러면서 속으로 운다..(ㅜㅜ ) )


한국에 갔을 때 런던에서 알던 J님을 만났다.  누리의 백일 기념 사진도 찍어주신 J님.  센텀 롯○백화점에서 만나 맛있는 것 사드리려 했는데 누리의 비지니스(?) 땜 밥먹다 말고 수유시설로 뛰어가 옷갈고 난리법석을 떠는 동안 밥값을 계산해버린 J님.  절대로 계산된 상황이 아니었어요.(ㅜㅜ )  다음에 만날 땐 밥값, 제가 지금 미리 예약할께요.


그때 J님이 찍어주신 사진.




지비가 포샵처리된 사진 같다는.  좀 귀엽네.(〉〈 )



이 사진으로 양가 부모님 액자 만들어 드렸다.



우리는 이 사진으로 액자 만들었고.





J님을 만나기 위해 센텀 롯○백화점에 처음 갈 땐 앞마당에 원두막(?)을 보고 '센쓰하고는..'했는데, 나중엔 우리가 그 원두막 다 차지하고 앉았다.  까페에 가면 누군가는 누리를 앉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둘 수 있으니 누리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 손으로 급하게 빤 누리 옷도 좀 햇볕에 말리고.  J님이 그러다 SNS에 '세탁녀' 뜬다면서.(^ ^ );;  그 사진도 찍었는데, 어딨더라? 


하여간 한국가서 매일 같이 사람들을 만난 것도 같은데 많은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  예전 같으면 점심때 사람만나고, 저녁때 또 다른사람만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니 낮에만 사람이 만나지고, 일이 있어 가는 방향에 누가 있으면 연락해 시간되면 만나고 그런 식이었다.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이번 여행의 목적은 누리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니 백점 만점에 90점.(^ ^ )


※ 밀린 일기 후딱 쓰려고 했는데, 쓰는 동안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일기들이 밀려버렸다.  그건 후딱 써야지.


Posted by 토닥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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